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국내 복귀기업 대상 업종 확대와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3월 11일부터 국내 복귀기업 선정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 복귀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1월 1일부터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이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시행= 벤처투자에 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6월(잠정) 이후 제정해 시행한다.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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