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숙원하던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를 통과해 마지막 관문인 전체회의 처리가 임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은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IT 업계는 물론 금융권, 제약바이오 업계 등 민간 업계에서 규제혁신 차원에서 처리를 촉구해왔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은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IT 업계는 물론 금융권, 제약바이오 업계 등 민간 업계에서 규제혁신 차원에서 처리를 촉구해왔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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