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개념 도입해 데이터 활용 길 열려
범부처 TF 출범하고 2월중 지원방안 발표
범부처 TF 출범하고 2월중 지원방안 발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계기로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9일 오후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의 후속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안에서는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익명화된 정보는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됐다. 데이터 3법상의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조사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은 더 강화됐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외에도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내야 한다.
이 외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유럽연합) GDPR 적성성 평가 승인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3법과 관련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TF'를 출범시키고, 2월 중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과기정통부는 9일 오후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의 후속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안에서는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익명화된 정보는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됐다. 데이터 3법상의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조사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은 더 강화됐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외에도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내야 한다.
이 외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유럽연합) GDPR 적성성 평가 승인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3법과 관련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TF'를 출범시키고, 2월 중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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