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 계획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가 관건
▶관련기사 8면//관련사설 23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 계획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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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가 9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못다 푼 숙제인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이날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모두 상정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국당과의 협상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이견을 좁히면서 쟁점법안 상정은 10일 이후로 미뤘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민주당과) 얘기가 됐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추가로) 민주당과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민생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법 개정안) 등 202건이다. 데이터 3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본회의에 앞서 가까스로 처리해 본회의에 오를 수 있었다. 다만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터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향후에 보완 법안이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명처리' 정보도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정보 주체에게 권리보호 권한을 줘야 하는데 정보처리자에게 권한을 빼앗긴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또 정무위원회로부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야가 이날 민생법안을 무사히 처리한다 해도 여전히 여야 대립의 뇌관은 살아 있다. 한국당이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 철회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가 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계획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10일 상정한 뒤 13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당일 표결 처리를 할 생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10일 상정하지 않고, 회기가 결정된 이후 새로 시작되는 임시국회인 13일 정도에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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