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후속조치 발표…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결합키 관리기관 - 결합기관 분리 정보 유출 위험성 해소
결합키 관리기관 - 결합기관 분리 정보 유출 위험성 해소
사진=연합뉴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업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데이터 3법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우선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결합키 관리기관과 결합기관을 분리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개념인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것이다. 이는 가명정보를 여러 개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데이터 결합에 필요한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과 결합기관을 분리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결합기관의 경우, 기존에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진흥원 중에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결합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인력·재정·시설 등을 고려해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가명정보보다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정보의 경우,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보호 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의료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의료법에서 특정 의료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주체 동의 없이 추가 처리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범위도 시행령을 개정해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당초 정보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보주체와 제3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등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요건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는 3월까지 하위법령 입안을 완료하고 법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행정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금융위와 협력해 정보 분야별 가이드라인은 4월까지 초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차관은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시 제·개정 방안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왔다"며 "법 시행에 대비해 빠른 시간 내 하위 입법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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