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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가짜뉴스` 주의보...세계 각국의 처벌법은?

 입력: 2020-01-30 15:28 정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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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가짜뉴스` 주의보...세계 각국의 처벌법은?
[카드뉴스]`가짜뉴스` 주의보...세계 각국의 처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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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가짜뉴스` 주의보...세계 각국의 처벌법은?
[카드뉴스]`가짜뉴스` 주의보...세계 각국의 처벌법은?
[카드뉴스]`가짜뉴스` 주의보...세계 각국의 처벌법은?
기획 : 정병화

디자인 : 김대성

사진 : 이슬기



'가짜뉴스' 주의보... 세계 각국의 처벌법은?



1.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가운데 혼란스런 사회 분위기를 틈타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2.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 싱가포르는 기업에 최대 8억7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88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4. 독일은 범죄적 내용을 발견하고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SNS에 최고 500만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5. 말레이시아에서는 6년의 징역형 또는 약 1억3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지만 악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정 4개월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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