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 자유한국당 염동열(59)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염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로는 염 의원 외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내달 13일 2심 선고가 예정됐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징역 1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30
ondol@yna.co.kr
(끝)
선고 마치고 나오는 염동열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30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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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염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로는 염 의원 외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내달 13일 2심 선고가 예정됐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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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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