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웬일인지 국내 중소 소재부품 장비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복구' 돼 지난해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한 중소 소재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국산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수출규제 원상복구를 내걸고 있다"며 "수출규제가 원상복구 된다면 결국 대기업들은 일본산 소재 수입을 다시 늘리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 국산화 정책에도 힘이 빠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받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완전한 국산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윤을 쫓을 수밖에 없는 기업의 특성상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한다면 다시 삼성 등 대기업이 (일본과의) 기존 거래망을 다시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고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의 '소부장 국산화'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국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3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지원을 요청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
김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도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꾸준한 추진동력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완전히 철회하더라도 일본을 대하는 우리 기업의 태도는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언제든지 일본이 다시 수출규제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부장 부문에서) 국내 생산량을 늘리려는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일부 수출 허가를 내면서 약간의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달 30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품목별 무역통계'를 보면 일본이 지난해 12월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는 전월 대비 838배 급증했다. 물론 이는 수출규제가 없었던 때와 비교하면 물량과 액수 모두 대폭 줄어든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완화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일본은 앞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심사·허가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