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 간담회서 강조
"배출권 거래제로 책임 강화"
"배출권 거래제로 책임 강화"
정부가 올해를 기후변화 대응 원년으로 삼고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 세계 4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온실가스를 기대만큼 줄이지 못했다"며 "올해를 온실가스의 배출 절대량을 줄이는 첫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기준으로 세웠으나, 앞으로는 절대량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가 강화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기업은 국가에서 할당 받은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데,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 이를 상쇄해야 하고 남은 분량은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다. 하지만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해 오히려 산업계의 감축 부담이 완화됐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3기 배출권 거래제에선 배출허용총량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현행 3%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유상할당은 기업들이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들이는 방식이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수록 비용부담이 커진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란 소리를 듣는 것은 국제적 영향력이나 외교 측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녹색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며 "올해는 경제도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도 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행하는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에 반발하는 산업계를 향해 "산업계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을 신시장 창출의 기회가 아닌, 성장을 위협하는 규제로 인식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기후변화 정책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래서 '모멘텀'을 형성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활용해 제도들을 만들고, 환경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변화를 만들자는 게 지향점"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3월까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한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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