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최근 수원 안양 의왕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또 안정책을 내놨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억원 이상 주택은 30%로, 9억원 이하는 50%로 낮춰 주택구입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비규제지역이었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 이번 2·20부동산 대책은 작년 12·16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집값 급등이 확산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다. 문 정부의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집값 급등이 일어나면 뒤처리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벌써부터 이번에 규제지역에 포함된 인접 비규제지역인 군포, 시흥, 안산, 평택 등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제지역을 늘려가면 비규제지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효과를 유발해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어야 할지도 모른다. 소위 '갭투자'라는 투기적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형성된다는 가장 기본적 시장논리를 정부는 계속 외면하고 있다. 투기적 수요든 실수요든 원하는 집(아파트)을 언제든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가격은 급등할 수 없다. 아파트 수요의 많은 부분이 새집으로 옮겨가려는 주거개선 욕구에서 촉발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언제든 재건축을 해 새집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제 부동산정책에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집값 급등을 잡는 것이 마치 정부 부동산정책의 전부인양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부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이 원하는 집에 살 수 있도록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려면 수요에 따른 공급이 잘 이뤄지도록 하면 된다. 부동산정책을 부동산에만 얽매어 접근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지 않도록 적절한 투자처를 찾도록 해야 한다. 신사업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민간투자방식의 SOC 사업을 크게 늘려야 한다. 규제일변의 부동산정책으론 집값 '풍선효과'를 절대 막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지역을 늘려가면 비규제지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효과를 유발해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어야 할지도 모른다. 소위 '갭투자'라는 투기적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형성된다는 가장 기본적 시장논리를 정부는 계속 외면하고 있다. 투기적 수요든 실수요든 원하는 집(아파트)을 언제든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가격은 급등할 수 없다. 아파트 수요의 많은 부분이 새집으로 옮겨가려는 주거개선 욕구에서 촉발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언제든 재건축을 해 새집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제 부동산정책에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집값 급등을 잡는 것이 마치 정부 부동산정책의 전부인양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부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이 원하는 집에 살 수 있도록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려면 수요에 따른 공급이 잘 이뤄지도록 하면 된다. 부동산정책을 부동산에만 얽매어 접근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지 않도록 적절한 투자처를 찾도록 해야 한다. 신사업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민간투자방식의 SOC 사업을 크게 늘려야 한다. 규제일변의 부동산정책으론 집값 '풍선효과'를 절대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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