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포럼] 자율주행차, 총체적 접근이 안 보인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3/2020031002102369660001[1].jpg "[포럼] 자율주행차, 총체적 접근이 안 보인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통신망, ADAS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기술의 발전과 융합에 기반한 자율주행차의 발전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활과 문화, 경제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확산은 단순한 기술발전의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보안, 공유경제, 윤리적 딜레마, 법·제도 이슈 등 인류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부와 기업들은 엄청난 자원과 역량을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천기술 확보, 관련 제도 준비,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산업역량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미국 143.5, 독일 121.5, 일본 106.5점으로 나타나 이들 나라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의 정책지원과 사업자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미국은 연방과 주의 업무분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전국에 적용되는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주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등록, 면허, 운행, 사고 시 책임범위 및 보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운행허가를 합법화하는 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자율주행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자율주행차 선두주자인 구글은 2018년 12월에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세계 최초의 완전자율주행차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구글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IT기업들은 시스템 플랫폼을 이용한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로봇, 무인운송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접목하고 있다.
정부도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서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 및 사고에 대한 법규·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자체의 지능화 뿐 아니라 지도, 관제, 도로기반 시설이 빈틈 없이 구축돼야 하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것이 보험 문제의 해결이다. 전혀 새로운 자동차 운행환경에서 보험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보험을 포함한 사회제도의 논의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미흡해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사회적 준비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SW와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므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IT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홈오토메이션 등 여타 인프라와 연결되는 커넥티트 기술기업, 자율주행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및 동영상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참여도 요구된다. 기술개발에 더해 자율주행차를 수용하는 제도와 사회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 및 교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안전문제 대책 마련과 자율주행차 등록에서 주행에 이르는 규제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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