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대구·경북(TK)이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뤄지면 TK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총리가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건의를 재가하면 이날 오후 중에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된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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