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속한 자금 지원 위해 '직접대출' 시행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창구 분산...1.9조 대출 추진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직접대출로 전환돼 3일 이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확인과 함께 원스톱으로 1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신청 폭증으로 자금 집행이 늦어져 소상공인들이 제 때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직접대출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직접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비상경제회의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신청과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와 보증서 발급을 거쳐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직접대출 시행으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신청, 대출심사, 약정체결, 대출실행 등의 모든 과정을 거쳐 평균 3일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절차와 함께 신용등급별 자금 수요 고객을 분산해 빠른 대출실행을 돕는다. 이에 따라 1∼3등급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와 1.5% 차이는 정부가 보존해 준다.
4∼6등급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1.5% 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7∼10등급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 대출에 한해 실시되는 소진공의 패스트 트랙은 오는 25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내달 1일부터는 시중은행과 함께 시행된다.
직접대출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으로, 전체 예산 2조7200억원 중 이미 집행된 금액(4000억원)과 예정 금액(3800억원)을 제외한 1조9400억원이다. 소상공인 1명당 평균 1100만원씩 대출할 경우 17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것은 단기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아 피해 극복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자금을 지원받아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