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됐다. 이는 국내 온라인게임사들의 해외 매출 둔화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인기로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24일 한은이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8억 달러로 적자 폭은 전년(6억1000만 달러)보다 1억9000만 달러 확대됐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한은이 작성하는 국제수지의 서비스수지 중 지재권 부분만 따로 묶어 2010년부터 수치가 나왔다.
박동준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늘고 해외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지난해는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커졌지만, 2010년부터 지재권 무역적자는 67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추이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각각 8억7000만 달러, 20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이용 증가와 외국인 개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증가에 따라 전년도 25억8000만 달러보다 8억5000만 달러 확대된 34억3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 월정액 구독료도 그 금액이 결국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지재권 수입으로 잡힌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회사들의 수익이 줄어 대중국 무역흑자가 축소된 점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적자 규모를 키웠다. 2018년 국내 게임사들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