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각 지자체장들이 앞 다퉈 '더 높은 재난기본 소득 실시'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도 최저생계비 지원이 가능하고, 소액의 재난기본소득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인 단계인데, 지금처럼 지방 정부들이 예산을 쏟아낸다면 정작 실제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자금을 써야할 때 예산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 지사의 재난기본 소득 제공에 반대했던 장덕천 경기도 부천시장이 "부천시를 빼고 하겠다"는 이 지사의 말에 무릎을 꿇자 "눈에 보이는 돈 앞에 '정의'는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장 시장은 26일 이 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장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그러면서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24일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밝힌 부정적인 견해를 완전히 뒤엎는 발언이다.
당시 장 시장은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장 시장이 사과하자, 이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천시가 (재난기본소득)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장 시장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천시를 빼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 방침에 경기 이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5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을 합해 이천시민 1인당 25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어 부산 동구와 동구의회도 동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e바구페이'로 주민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4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편성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경기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