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 열어
4인 기준… 월소득 712만원 미만
4대 보험료까지 감면·유예 결정
"현금 지원에 효과 의문" 지적도
4인 기준… 월소득 712만원 미만
4대 보험료까지 감면·유예 결정
"현금 지원에 효과 의문" 지적도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월 소득 712만원 미만), 약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총 9조1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 3월분부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액을 최대 6개월 감면하거나 유예해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이 내달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5월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 전자화폐를 지급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2 비율로 마련한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자체가 2조원 가량이다.
홍 부총리는 "7조1000억원 추경 재원 대부분은 올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3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4대 보험료 감액과 납부 유예도 실시키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분 3개월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앞서 하위 20%에 대해선 50%를 감면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희망자 중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5월분을 최소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4대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 시행에 따라 감면 조치로 약 9000억원, 납부 유예로 7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 실업을 막고 우량 기업들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무차별 현금성 지원금을 살포한다고 해서 소비가 진작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룡·임재섭·김동준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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