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시범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앞으로 법제화돼 매년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각 분야별 저감 조치 중 석탄발전 감축 효과가 뚜렷했다고 보고, 앞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때에는 보다 강화한 석탄발전 감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약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공식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첫 도입된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겨울과 봄철에 시행하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앞으로 정례화된다.
정부는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줄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겨울철 첫 실시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출력제한 조치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봤다.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 석탄발전소 최대 15기, 3월에는 최대 28기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까지 제한했더니 석탄발전 부문에서만 미세먼지가 약 40% 줄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계절관리제에 석탄발전 감축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며 "석탄발전 가동중단으로 감축한 양이 상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계절관리제를 보완할 때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조건 석탄발전 감축량을 늘릴 게 아니라 전력수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겨울철 한파로 난방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상시로 발전소 시동을 켜놔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출력 상한 제약이나 가동중단 조치를 하면, 전력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겨울 최저기온이 영하 1.4도에 머무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난방수요가 역대 가장 적었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전력수요는 겨울과 여름 기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난 겨울은 따뜻해 전력 난방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며 "지난 겨울을 기준으로 석탄발전 감축안을 세우면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전력수급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법제화돼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겨울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