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비접촉 결제 급증 고려
연내 기술적·법률적 사항 논의
내년말까지 파일럿 시스템 구축
민간서 쓰는 암호화폐와 유사
연내 기술적·법률적 사항 논의
내년말까지 파일럿 시스템 구축
민간서 쓰는 암호화폐와 유사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급증하고, 현금 사용이 급감하면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6일 한은은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한 파일럿 테스트(시범운영)를 내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일정은 내년 말까지 총 22개월 걸쳐 진행된다. 한은은 연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법률적 필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CBDC 설계·요건 정의 작업, 오는 8월까지 구현기술 검토 작업을 오는 마치고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프로세스 분석·컨설팅 작업에 들어간다. 한은은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파일럿 시스템 가동 시기를 내년 말 정도로 잡고 있다.
윤성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민간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와 유사하다. 한은 관계자는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도 점검해야 한다"며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전염병에 대비해 접근성, 복원력이 높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민간 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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