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을 위해 36조원 이상의 수출금융 자금을 공급하고, 공공·민간 부문 선결제와 선구매를 통해 약 17조70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3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 긴급 유동성도 1조원 지원하며, 해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금융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하고, 700만명에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조치도 실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투자 지원과 관련해 "저금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세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 한도를 낮추지 않고 1년 만기 연장(28조7000억원)해주고, 중소 중견기업의 선적 전 보증도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1조3000억원)키로 했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을 5조원 이상 제공하고, 수출기업 보험과 보증료도 50% 감면(약 265억원)키로 했다. 수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안정자금 보증(1000억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확대(7000억원), 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5000억원), 해외법인 자금 보증(1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우선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4~6월) 소득공제율을 일괄 80%로 확대하고,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공공부문이 3조3000억원 규모의 선결제, 선구매에 나선다. 외식서비스 업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선지급(900억원)하고, 항공권 구입물량의 80%를 선지급(1600억원)키로 했다. 하반기 예정된 국제행사나 회의, 지역축제 등의 계약을 조기 체결해 최대 80%를 선지급(1400억원)하고, 위탁용역비도 80% 선지급(5100억원)키로 했다. 비품과 소모품을 상반기 내 최대한 선구매(8000억원)하고, 업무용 차량도 1600여대를 선구매(500억원)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 경유 15만 배럴과 원유 49만 배럴을 상반기 선구매(310억원)하고, 임대형 민자시설 하반기 운영비 70%를 선지급(500억원)키로 했다. 또 정부 건설투자 사업 예산 14조6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건설 장비 투자액 30조9000억원도 조기 집행키로 했다. 김승룡·임재섭기자 srkim@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과 내수 진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