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고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대책안엔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가 담길 예정이다.
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고 대기업엔 67%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청 접수가 폭주하고 대기업까지 피해가 확산하면서 관련 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태다. 지난 16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5만1067곳에 달했다. 특히 최근엔 대한항공 등 대기업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예산안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근무시간 단축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등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도 담길 전망이다. 실업대책과 긴급일자리 창출 대책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20대 청년들을 위해 긴급일자리를 대거 만들 예정이다. 코로나19 충격에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7만6000명 줄어 전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의 생계 지원이 핵심 과제다. 정부는 이달부터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적은 데다 소득감소 확인 등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휴직자 가운데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항공기 급유·하역·기내식 등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휴업·휴직이 늘어난 가운데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실업급여 설명회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