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는 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부당 표시·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정한 것이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은 없다.
공인중개사의 부동한 표시·광고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것도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 행위다.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다.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쳐야 한다.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국토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만 물린다. 공인중개사가 대상물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50만원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총선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양도세·보유세 회피용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부당 표시·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정한 것이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은 없다.
공인중개사의 부동한 표시·광고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것도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 행위다.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다.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쳐야 한다.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국토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만 물린다. 공인중개사가 대상물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50만원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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