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비상경제회의서 부양책 추가
고용안정 전제로 기간 산업에 40兆
금융조치 35兆 긴급고용 10兆 투입
고용안정 전제로 기간 산업에 40兆
금융조치 35兆 긴급고용 10兆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고용 충격에 대비해 청년과 실업자 등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약 50만개를 만드는 등 고용안정에 10조 원을 투입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대출을 늘리고,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이기로 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하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총량 유지, 자구노력, 이익 공유 등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임직원 보수와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과 함께 기업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긴급고용안정을 위해 별도로 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기했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정상화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대출(10조원 증액)을 늘리고,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25조원)을 확대하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한 대책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입법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추진되는 3차 추경은 긴급고용안정 자금 10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이날 5차 회의로 종료되고, 앞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16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 수석이 참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김승룡·임재섭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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