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침체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 산업임에도 코로나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가 10조원을 넘어서고 건설 취업자수도 최대 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올해 건설투자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80개에 달하는 '빅 프로젝트'를 조속히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동대문구 패션혁신허브, 양천구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 사업, 송파구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인 예다.
협회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종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예타 면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며, 재정발주 계획 사업인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 노후시설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비·SOC 예산·공무원 인건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최근까지 건설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비상 회의를 잇따라 열었던 움직임을 뒤집은 결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건설업계가 코로나에 따른 내수 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건설현장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