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국민·기업 등 의견수렴
앞으로 '타다'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좌초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제 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예보제는 새로 도입되는 규제법안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져도 알기 어려웠고, 법령 시행 이후 뒤늦게 규제내용을 파악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통상 입법과정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의원 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선 조치하는데 한계가 컸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들은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화학물질관리법 세부 고시안 마련 시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 34회의 간담회 등을 열었지만, 정작 고시 시행 후 언론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점검, 보수, 보강 시 매번 기록을 등록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규제예방 노력으로 건축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등록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설비 신설 및 확충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중기부는 규제 예보제 시행을 위해 '규제 예보센터'의 별도 조직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규제예보 센터는 부처 입법예고와 의원 입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AI(인공지능)를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피규제 기업 집단과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 배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규제 예보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게 중기부의 구상이다.
현재 미국은 중소기업청 내 중소기업 옹호실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주요 내용과 의견 수렴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기업혁신기술부 내 '소기업 테스트'에서 7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한 규제의견을 청취해 규제 예보제 시행에 나서고 있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기업규제 예방은 국가 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좌초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제 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예보제는 새로 도입되는 규제법안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져도 알기 어려웠고, 법령 시행 이후 뒤늦게 규제내용을 파악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통상 입법과정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의원 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선 조치하는데 한계가 컸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들은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화학물질관리법 세부 고시안 마련 시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 34회의 간담회 등을 열었지만, 정작 고시 시행 후 언론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점검, 보수, 보강 시 매번 기록을 등록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규제예방 노력으로 건축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등록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설비 신설 및 확충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중기부는 규제 예보제 시행을 위해 '규제 예보센터'의 별도 조직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규제예보 센터는 부처 입법예고와 의원 입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AI(인공지능)를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피규제 기업 집단과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 배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규제 예보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게 중기부의 구상이다.
현재 미국은 중소기업청 내 중소기업 옹호실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주요 내용과 의견 수렴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기업혁신기술부 내 '소기업 테스트'에서 7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한 규제의견을 청취해 규제 예보제 시행에 나서고 있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기업규제 예방은 국가 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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