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마지막 법안소위서 논의
역차별 해소… 구체적 지침 마련
유민봉의원 발의 법안 관심 증폭
역차별 해소… 구체적 지침 마련
유민봉의원 발의 법안 관심 증폭
넷플릭스 제공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6일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된다.
특히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에 망사용료와 관련한 법적 소송을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안이 처리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6일 국회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를 개최,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 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과방위는 관련법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와 국내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앞서 해외 IT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형 CP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유민봉 의원법안)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일정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안(김경진 의원법안) △통신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법안(노웅래 의원법안)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 법안소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변재일 의원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발의된 법안중 특히 유민봉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글로벌 CP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망 증설 및 고도화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의원은 글로벌 CP가 망 사용에 따른 대가 없이 무임승차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CP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진 의원도 "글로벌 CP의 국내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 CP들은 세금·고용 등에서 국내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는 데 반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갑질 횡포가 이어지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웅래 의원도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국내 사업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통신망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있다"면서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 위원들은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로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를 신설키로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경쟁을 조성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해외 CP와 국내 통신사간 망사용료를 둘러싼 공방은 법적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에 망사용료를 둘러싼 재정신청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갑자기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이같은 행동을 한국 정부의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방통위 패싱'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이 이중요금부과 등을 이유로 무임승차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연간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역차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 및 시청시간이 급증하면서, 트래픽 폭증 문제 뿐만 아니라 콘텐츠 독과점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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