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10 5G 등 불법 보조금·리베이트 경쟁 추가처분 임박
단통법위반 최대과징금 2018년 506억3900만원이나 달해
5G 상용화 후 첫 제재에 촉각… 중징계는 내리지 않을 듯
단통법위반 최대과징금 2018년 506억3900만원이나 달해
5G 상용화 후 첫 제재에 촉각… 중징계는 내리지 않을 듯
디지털타임스 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스마트폰 수요절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동통신업계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시장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와중에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경쟁을 벌인 통신사들을 단말기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혐의로 제제할 움직임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다. 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라고는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통신시장을 살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4~8월 5G 상용화 이후 갤럭시S10 5G 등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제재 건 △올해 3월 갤럭시S10 시리즈 리베이트 경쟁과 관련 구두경고 이후의 '추가 처분'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사들이 시장회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통사에 갤럭시S20 공시 지원금 상향을 요청했다. LG전자 또한 LG 벨벳 출시 전부터 반값 카드를 꺼내는 등 파격적인 가격정책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 애플이 고육지책으로 50만원대의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고객유인에 나서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SE'를 53만9000원에 출시한데 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A51를 57만2000원에 출시하며 가격경쟁에 합류했다. 특히, LG전자는 LG 벨벳 스마트폰을 구매해 24개월간 사용한 후,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출고가의 최대 50%를 할인받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삼성, LG 등 스마트폰 업체와 이통사들이 이처럼 시장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단말기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방통위의 고심 도 깊어지고 있다.특히 최근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갤럭시S20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시장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강도 높은 제재가 점차 살아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 3사에 내린 최대 과징금 규모는 506억3900만원(2018년)에 달한다. 최악의 경우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시장에서도 방통위가 5G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단행할 단통법 위반 제재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과징금 부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달 이와 관련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통신 3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과 갤럭시S10 5G 재고 소진을 위한 불법 보조금 살포 경쟁에 대해서도 구두 경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이건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내릴지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스마트폰 업계, 이통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단통법을 앞세워 업체들을 징계할 경우,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돼 이제서야 유통망에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유통망이 아직 완전히 안정된 것도 아닌데 이와중에 방통위의 과징금 처결까지 내려질 경우, 시장은 다시 냉각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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