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쇼크'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부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기성에 그치는 것이어서, 정부가 근본적 대책보다는 단기 땜질식 처방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공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 예산 배정에 따른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하지 못한 노인일자리, 자활 근로사업 등 약 60만개 일자리에 대해선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부문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 경험 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개+α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험 연기 등으로 4월까지 1만9000명 채용에 그쳤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당장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만8000명을 채용할 것"이라며 "필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 보호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원격근로 등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을 반영할 새 그릇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는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인 방역·예방, 진단·검사, 백신·치료 등 3대 영역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전주기 시스템의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3+1 육성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공공근로 사업 엇비슷하게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고용이라기보다는 복지"라며 "결국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나빠지면 투자처로서 매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룡·김양혁기자 srkim@dt.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