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 청주대 경영학부 조교수
![[기고] 글로벌 CP, 무임승차 생각 버려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005/2020051902102369032001[1].jpg "[기고] 글로벌 CP, 무임승차 생각 버려야")
그러나 국내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프로바이더(CP)의 품질유지 노력을 요구하는 법제도가 미비해 글로벌 CP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SKB)와의 방통위 재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자 방통위 심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망 이용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임의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 방통위 시정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하였으며,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오히려 국내 CP에 대한 망 이용료가 인상되거나 기술적 부담이 가중되어 국내 CP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을 우려하여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콘텐츠 품질의 유지에 홀로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문을 들여다보면 대가 지급에 대한 의무 부과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글로벌 CP가 서비스 품질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연이나 화질 저하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같이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CP에도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 및 향후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입법인 것이다. 특히,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우려와는 달리, 시행령을 통해 트래픽,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CP만 개정안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타트업·벤처 등 국내 중소 CP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스타트업·벤처 등 국내 중소 CP 들이 받는 영향은 없다. 또한 네이버 등 대형 CP의 경우 자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본 개정안으로 인하여 특별한 추가 의무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서비스 품질은 무시한 채 이용자 확대에만 급급한 글로벌 CP에게도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와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CP와 동등한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라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인터넷 과부화를 막기 위하여 스트리밍 품질을 낮추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인터넷 콘텐츠 품질에 대한 책임을 통신망 사업자에게만 오로지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는 유럽연합뿐 아니라 국내도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해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CP의 품질 유지 노력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인터넷 생태계의 큰 축인 통신사업자와 CP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는 해묵은 망사용 대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를 협력해 진화시키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러한 노력이 ICT 생태계 선순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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