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차단법' 최대 관심
CP 역차별 해소안도 대립각
졸속 입법 질의서 막판 변수
통신-인터넷 진영 희비 교차
CP 역차별 해소안도 대립각
졸속 입법 질의서 막판 변수
통신-인터넷 진영 희비 교차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통신 3법 통과 여부에 통신, 인터넷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이변이 없는 한 통신방송 3법 모두 통과가 유력시된다. CP(콘텐츠제공사) 진영이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졸속 입법'이란 입장과 질의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 점이 막판 변수다.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통신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 통과 여부에 따라 통신진영과 인터넷 진영간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업계 쟁점이 되고 있는 통신 3법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국내 인터넷망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 인터넷데이터센터 관리 감독을 관할하는 규제법(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최대 관심법안은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무임승차를 차단할 수 있는 '무임승차 차단법'이다. 개정안에는 통신사 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들도 망 안정화를 위해 일정부문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안의 경우 통신 진영과 CP 진영이 막판까지 팽팽하게 대립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와 정부, 통신사(ISP)들은 "넷플릭스 등 주요 해외 CP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합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면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CP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해외 CP도 국내 CP들이 이미 적용 받고 있는 망사용료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에도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의무가 부과돼, 이용자 보호는 물론 국내 CP와의 역차별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넷플릭스를 포함한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회원사들은 '망 중립성' 을 들어 국내 통신사가 각 사용자로부터 통신비를 받고 있는 만큼, CP들에 별도로 망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CP에만 망 사용료를 부과하고, 해외 CP에는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 힘든 현재의 역차별 구조를 해소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는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에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반면에 넷플릭스를 필두로 글로벌 통신사에는 망사용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내 중소 CP와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할인 등 추가 혜택이 가능해져 국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도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품질 관리 책임은 CP가 이용자로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경우에 한해 통신사에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비용 지불 없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품질유지 의무를 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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