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첫 도입된 이후 사실상 독점 지위를 누려왔다. 공공기관들도 보안 등을 이유로 사설인증서를 인정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만 이용했다. 하지만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최근엔 IT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해킹 등 보안에도 취약하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인감증명서로 인터넷뱅킹, 증권, 보험,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기능을 없애 민간 인증서도 공인인증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바뀌고 정부에서 보증하는 유일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적 기관이 보증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서명을 공인인증서와 같은 지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은행 거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11월부터는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되고,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된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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