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착땐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소
코로나로 음식배달 이용자 증가… 사고줄이기 총력전
드론 관련 제도적 발판 마련 공직생활 마지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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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데스크가 묻는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자동차 1만대당 1명꼴로 줄여 OECD 평균(1만대당 0.9명)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다. 2017년 취임 이후 공단 직원들과 범정부 차원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터라 지칠 법도 한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권병윤 이사장은 총력을 다해 우리나라를 반드시 교통선진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대담 = 강주남 산업부장
권병윤 이사장은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3349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4%가 감소했다. 2002년 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란다. 그는 "작년 사망자수를 자동차수 1만대당으로 계산하면 1.2명 수준인데, OECD 평균인 0.9명과 비교하면 아직 30%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숫자"라며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아직 OECD 평균치보다 많지만 간극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선도해온 권 이사장과 공단의 공이 크다. 공단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해왔다. 5030 정책은 도심부에서는 50㎞로 달리고 스쿨존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서는 30㎞로 달리도록 개념을 명확히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의미다.
권 이사장과 공단,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작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4월부터 도시부 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10㎞ 하향 조정된다. 권 이사장은 이 '10㎞ 하향 조정'이 교통사고 사망·중상자 수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그는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는 등)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면 식별을 할 수 있고, 사고를 제어를 할 수 있다"며 "도심에서의 속도를 60㎞에서 50㎞로 줄이면 사고시 중상 가능성을 2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속 60km로 차가 달리면 사고시 중상 가능성이 90%인데 50㎞로 속도를 줄이면 이 수치가 70%로 줄고, 30㎞로 더 줄이면 최대 15%까지 감축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공단은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보행자 친화적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역별 전문가와 협업해 속도 하향, 시설개선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헬프데스크 운영하고 있다.
권 이사장이 제시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목표치는 2867명이다. 그는 "자동차 1만대당으로 계산하면 1명꼴로 OECD 평균치와 근접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목표치는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14%를 더 줄이겠다는 뜻이며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금의 200분의 1 수준이었던 1970년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 낮추겠다는 권 이사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한동안 어려웠던 교통 안전교육, 안전 캠페인, 음주운전 단속 등을 생활방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가 바꾼 배달 음식 생활화로 늘어나는 이륜차 사고 줄이기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권 이사장은 "최근 1000명 정도 공익제보단을 구성했다"며 "이분들이 이륜차가 불법으로 운행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공익제보단은 사업용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 국민제도앱 등을 활용해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공익신고 시행한다. 권 이사장은 아울러 "이륜차를 많이 쓰는 배달업체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가장 심각한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으로 차량 내 사망사고는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졌지만 보행자 사망 사고는 외국과 비교해 3배나 높다"며 "이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300명 중 보행자가 40%를 차지한다. 특히 교통약자인 고령자 사망자수가 OECD 평균보다 4.6배 높으며 어린이도 2.3배 높다.
이외에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화물차 사고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화물차주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에 부착된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속도, 위치, 시간 등을 수집하고 이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전달한다. 작년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끝냈으며 올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행정예고한다. 이외에도 화물차 안전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해 화물차가 적정한 운임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건전한 운행환경을 마련한다.
요즘 권 이사장의 또다른 관심사는 교통업계의 미래 먹거리인 자율차와 드론이다. 우선 올해 7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부분 자율주행) 자율차의 출시·판매를 앞두고 자율차 안전기준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앞서 2018년 12월 완공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City(케이시티)'는 선진국(4G)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고속도로, 커뮤니티 등 실도로 환경을 구현했다. 공단은 이 케이시티를 활용해 민간의 자율차 안전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무상 개방해 26개 중소기업과 24개 학교가 활용,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시티에는 2021년까지 강우·안개 등 악천후 상황 재현을 위한 기상환경재현시설과 GPS 수신불량 등 통신장애 환경 재현을 위한 통신음영시스템 추가 구축한다. 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레벨4나 레벨5 등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내년부터 화성시와 협약해 도심 실증 주행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자율차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및 사이버 해킹에 대비한 자동차 사이버보안지침 마련을 지원한다.
권 이사장은 또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드론 시장과 관련해서도 개개인의 드론자격 취득에서부터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체 안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드론 비행 경력증명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및 자격 취득 후 조종자 이력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비행경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한다. 드론 비행능력 시험, 조종·안전교육과 실제 환경 기반의 조종능력 검증 및 운영시험을 위한 시험장 구축을 추진한다.
권 이사장은 "올해 7월 경기 화성에 드론 실기시험장을 조성하고 시흥에는 복합교육훈련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을 양성하고 드론의 비가시권 전용비행장 구축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드론 관제의 제도적 발판을 닦는 것이 그의 공직생활 마지막 목표란다.
대담=강주남 산업부장, 정리=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977년 이리역 화약운반 열차 폭발사고로 당시 이리시(현 익산시)의 절반이 날아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뒤 교통 분야의 안전 관리 필요성 대두되면서 탄생했다. 1981년 7월 설립 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이었던 명칭은 1995년 4월 교통안전공단에서 2018년 1월 현재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됐다.
공단은 우리 국민에게 차량 정기 검사, 차량 배출가스정밀검사, 차량 튜닝 승인 검사, 자율차 테스트베드 등의 이슈로 친숙하다. 특히 작년에 '불차' 논란이 지속됐던 BMW 차량 화재 발생 사건은 공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전 국민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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