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위원들 논문 자체 조사…
상당수 '사업자 규제' 찬성 기조
고강도 대책
상당수 '사업자 규제' 찬성 기조
고강도 대책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TF(테스크포스) 위원들이 과거 '인터넷 끼워팔기'를 강하게 비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시장지배적사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카드가 제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디지털타임스가 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한 공정위의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위원장 이황) 참여 교수들의 논문을 자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교수들이 '인터넷 끼워팔기'가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TF 민간 외부위원들은 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총 6명으로, 이중 대학교수는 4명에 달한다. TF 위원들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회의를 갖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 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 여부 등을 확정하게 되는데, 주요 교수진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TF 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교수(한국경쟁법학회장)는 지난 2005년 논문을 통해 "IT산업에서 피드백 효과, 네트워크 효과나 승자 독식 등의 현상에 따라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끼워팔기의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TF 위원중 한명인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2016년 논문에서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해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행위는 끼워팔기"라고 지목하고 "특히 모바일 분야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특정 앱(App)을 선탑재한 행위가 위법한 끼워팔기가 문제 될 것"이라고 특정했다.TF 위원들 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디지털경제 시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특히 네이버가 1일부터 유료회원제 서비스 '네이버 멤버십'을 런칭하면서, 플랫폼 규제 논란이 더 증폭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검색광고 시장에서의 플랫폼 지배력을 앞세워, 멤버십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 한 것"이라 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31일 디지털타임스가 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한 공정위의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위원장 이황) 참여 교수들의 논문을 자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교수들이 '인터넷 끼워팔기'가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TF 민간 외부위원들은 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총 6명으로, 이중 대학교수는 4명에 달한다. TF 위원들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회의를 갖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 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 여부 등을 확정하게 되는데, 주요 교수진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TF 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교수(한국경쟁법학회장)는 지난 2005년 논문을 통해 "IT산업에서 피드백 효과, 네트워크 효과나 승자 독식 등의 현상에 따라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끼워팔기의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TF 위원중 한명인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2016년 논문에서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해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행위는 끼워팔기"라고 지목하고 "특히 모바일 분야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특정 앱(App)을 선탑재한 행위가 위법한 끼워팔기가 문제 될 것"이라고 특정했다.TF 위원들 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디지털경제 시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특히 네이버가 1일부터 유료회원제 서비스 '네이버 멤버십'을 런칭하면서, 플랫폼 규제 논란이 더 증폭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검색광고 시장에서의 플랫폼 지배력을 앞세워, 멤버십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 한 것"이라 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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