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F 주요 이슈는
MS 위법성 밝힌 이황 교수 참여
MS 위법성 밝힌 이황 교수 참여
<사진=연합뉴스>
<자료=파이터치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TF의 관심은 무엇일까?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될 별도 지침을 마련키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도마 위에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간 공동 위원장 자격으로 TF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앱 끼워팔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 교수는 공정위에서 근무하던 당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위법성을 밝혀내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을 세웠던 인물이다.
업계에서도 앱 끼워팔기에 따른 부작용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내놓은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할 경우 총실질소비는 4.4%(43조원), 총실질생산은 3.9%(60조원), 일자리는 8.9%(180만명), 총투자는 6.5%(2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플랫폼 사업자들의 앱 끼워팔기 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이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연구원은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매출액(2017년 기준)을 48조6000억원, 앱 사업 매출액을 11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팔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앱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법으로 제도화해 매년 일정 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라이더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사업자와 간 갈등이나,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사안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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