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의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고용보험 확대 법안 발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고용보험 확대하려면 고용유연성도 확대해야" 주장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고용보험 확대하려면 고용유연성도 확대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고용보험을 확대하려면 고용유연성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0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당시에도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예술인 우선 적용'만 통과됐다.
한 의원은 "1호 법안에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면서 "이들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고용보험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고용유연성을 내걸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을 만나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상관관계에 있는 고용유연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 확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입장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며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도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 회장 등과의 만남에서 감사 선임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폐지할 것과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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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0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당시에도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예술인 우선 적용'만 통과됐다.
한 의원은 "1호 법안에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면서 "이들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고용보험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고용유연성을 내걸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을 만나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상관관계에 있는 고용유연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 확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입장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며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도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 회장 등과의 만남에서 감사 선임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폐지할 것과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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