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전통시장 스마트화로 `상권 르네상스` 이루겠다"

입력: 2020-06-17 19:16 김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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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소비 확산 추세…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 신설
스마트 시범상가 20곳 선정… VR·AR·로봇 적극 활용
상권 특색 반영한 공간 조성 등 내년까지 30곳으로 확대
올해 '지역상권법' 법안 상정… 임대료 인상 자율 제한 취지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전통시장 스마트화로 `상권 르네상스` 이루겠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인터뷰.

박동욱기자 fufus@

"결국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르네상스(부흥)는 '스마트화'에 달려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비대면 '언택트'(Untact) 소비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상권 공동 스마트 시스템 보급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옴부즈만지원단 사무실에서 만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우선은 당장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도와주는 게 첫 번째 일이고, 코로나 이후 골목상권의 부흥을 위해선 당연히 '스마트화'가 최우선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1인 가구 증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으로 소비 유통 시장 자체가 온라인 비대면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고, 이 추세를 전통 골목가게들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말 것이란 게 강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이 3억2000만원인데 비해 이를 활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매출은 2억3000만원 수준이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화 추세가 소상공인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차관과의 일문일답.

-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어떤가.

"위기 상황 때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특히 여행업, 음식·숙박업, 학원 등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 다행히도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총 14조4000억원), 온누리상품권(3조원), 지역사랑상품권(6조원)이 풀리면서 점차 골목상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중기부 조사 결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세가 각각 지난 4월 6일과 3월 23일 정점을 찍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6월 15일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감소율은 각각 31.6%, 26.5%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긴급재난지원 등 외에 중기부 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골목상권 지원책과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있는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를 위해 당초 12조원 규모의 1.5% 저금리 대출에 더해 4조4000억원을 추가로 대출했다. 특히 4~10등급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무보증 1000만원 긴급 대출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2차 금융지원을 실시 중이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고, 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는 1%로 적용키로 하는 등 '착한 소비자(선결제)'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 재개점을 위해 확진자 방문점포 약 3만 여곳에 각각 300만원씩, 휴업점포 16만여 곳엔 100만원씩 모두 250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전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3년간 30~50%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시장의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추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 오프라인 시장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비대면 서비스 추세를 돕기 위한 중기부의 계획은.

"올해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을 신설해 428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골목가게가 중기부의 '가치삽시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사업도 하고 있다. TV홈쇼핑이나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었다. e경남몰, 우체국전통시장 등 공공·민간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현재 9곳에서 오는 2022년까지 15개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보급해 상권 서비스를 혁신하는 '스마트 시범상가'로 신촌상점가 등 20곳을 선정했다. 스마트 시범상가에는 VR·AR을 활용한 스마트 미러(디지털 거울), 서빙과 조리를 돕는 로봇,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예약과 현장주문, 결제 등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이 지원된다. 총 1000여개 상가에 스마트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상권 단위 스마트 클러스터 사업으로 상권 공동 물류시스템, 공동 배달시스템, 공동 결제시스템을 보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특색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

"2018년부터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묶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공간 조성, 테마구역 운영, 페스티벌과 문화공연 등을 5년 간 지원하는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대구 칠성상권, 수원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상권, 진주 중앙상권, 광주 양동상권 , 정선 아리랑상권, 관악 신원상권 등 모두 12개 상권을 선정해 5년간 약 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를 비롯해 내년까지 모두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대기업 자본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가게가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대책은 무언가.

"어렵게 상권을 살려낸 지역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쫓겨나는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정기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를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화상태다. 이들을 다른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은 없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 15.3%의 1.6배에 달한다. 소상공인 과밀 해소를 위해 비과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소상공인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업종별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 재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고, 폐업을 원하면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 등 부담 없는 퇴로를 지원하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사진=박동욱기자 fufus@

강성천 차관은…

△1964년 전남 영광 출생 △서울 대광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박사 △1989년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1994년 8월~1999년 3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정책과 산업기술기획과 산업정책과 근무 △2004년 12월~2010년 4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OECD 대표부 참사관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장 △2010년 4월~2011년 1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2011년 3월~2016년 9월 지식경제부 장관정책보좌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무역위원회상임위원 △2016년 9월~2018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통상차관보 △2018년 10월~2020년 3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비서관 △2020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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