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112兆·세수펑크 30兆
가상화폐 투자 양도세 적용 무게
액상형 전자담배 부가세 인상 등
내달 세법 개정안에 내용 담을 듯
가상화폐 투자 양도세 적용 무게
액상형 전자담배 부가세 인상 등
내달 세법 개정안에 내용 담을 듯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역대 최대 '세수펑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흡연자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1차로 펑크를 메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속 보편적 증세 논의가 제기됐지만, 조세 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보편적 증세에 앞서 세칭 '핀셋 증세'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는다.
가상화폐는 신규 과세 분야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이다. 로또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자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0.7㎖)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261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2914원)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액상형 전자담배(0.7㎖)가 일반 담배 한 갑과 동일한 흡연 효과를 낸다면 세금도 같은 수준에서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분석대로라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은 3323원으로 올려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해 신규 과세하고 액상담배에 대한 증세는 당장 부족한 세수에 도움이 되겠지만, '세수 펑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나라 살림살이 평가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수립 후 처음 100조원을 넘긴 112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적자국채를 97조30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최대 30조원(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추정)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우려된다.
이에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데 시장은 여기에 또 한 차례 증세 효과가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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