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 막바지
5월 강남3區 516건… 173건 ↑
5월 강남3區 516건… 173건 ↑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서 아파트 증여가 올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집값이 회복세로 돌아서자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보단 차라리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이달 말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적극 활용해 집도 물려주고 세금도 절약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감정원의 22일 집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달 1566건을 기록했는데, 작년 12·16 대책이 발표된 12월 1327건과 비교하면 5개월새 239건(18%)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화했음에도 최근 석 달 새 1.5배(579건)나 불어난 것이다. 올 들어 1∼5월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전년 동기 4639건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몰려 있고 정부로부터 핀셋 규제를 받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서 역설적으로 증여가 급증했다. 강남 3구의 5월 증여 거래량은 516건으로 직전달 343건과 비교해 173건 늘었다. 구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초구 29.5%, 송파구 23.8%, 강남구 11.5% 순으로 높았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석 달 연속, 서초구는 넉 달째 증여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이유는 그동안 집값 하락을 주도하던 급매물이 모두 소화되면서 집값이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4·15 총선 이후 증가했던 급매물은 지난달 초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속속 팔려나갔고, 이 영향으로 호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내 서울 아파트값이 낙폭이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4주 연속 둔화되자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퍼졌다.
상황이 이렇자 집주인들은 주택을 팔려던 마음을 접고 보유로 돌아섰다. 최근 늘어난 증여의 상당수는 부담부증여로 보인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를 같이 넘겨주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부담부 증여 시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기간인 이달 30일을 활용하면 일반 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있다.
시장의 예상대로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담부 증여 거래는 된서리를 맞게 됐다.
특히 강남과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들은 부담부 증여도 정부 허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당분간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 증여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흔히 전세 또는 대출을 끼고 부담부증여하는 패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허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증여 건수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녀가 실거주하거나 단순 증여까지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절세 상담을 통한 증여는 일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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