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두 자릿수 인상 부작용
"고용주, 급격한 인상률 못 견뎌"
"고용주, 급격한 인상률 못 견뎌"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지난 2018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받았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본 지 1년도 채 지나기도 전에 실직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측이 급격하게 치솟은 인상률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정작 저소득층을 '무소득층'으로 만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비교집단(최저임금 비적용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집단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비교집단은 최저임금 적용집단과 근접한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집단으로 달리해 추정했다.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비교 대상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했을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1%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차상위 13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업률이 약 4.6%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차상위 15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취업률이 약 4.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4.1%p에서 크게 4.6%p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6470원)보다 16.4% 증가한 7530원이다.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경연은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 비율의 약 27.4~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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