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포럼] K바이오, 성장한계 극복하는 길](http://contents.dt.co.kr/images/202007/2020070202152369061001[1].jpg "[포럼] K바이오, 성장한계 극복하는 길")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한국 바이오산업은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한국 바이오산업 수급 규모는 12조1817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지속 성장하여 왔다. 한국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의약산업과 함께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바이오서비스산업도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크게 성장하였다. 코로나19 진단 분야에서 보여준 한국의 경쟁력은 이러한 바이오산업 성장세를 통해 확보된 것이다.
한국 바이오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와 생산 역량이다. 2018년 기준으로 레미케이드 등 2세대 바이오시밀러의 2/3를 국내기업이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은 규모 면에서 세계 2위의 위용을 자랑한다. 하지만 신약 개발 경쟁력은 향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신약을 탄생시키지는 못한 상황이다.
바이오산업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산업이 의료서비스산업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가 심화되면서 함께 증가하는 의료 비용은 의료서비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국가적 부담 확대라는 양면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갖추고 국민 모두가 스마트하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는가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 영향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며, 지금의 준전시 수준 상황이 언제쯤 수습될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하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금리 인하와 통화 완화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공포를 완전히 봉합하지 못하였고 세계적 경제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업의 미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의 대응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정책을 굳건히 추진하여 바이오산업을 포함하는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날로 높아지고 있던 국가간 산업 장벽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바이오기업이 국내에서의 혁신 활동과 제품 생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혁신경제 생태계를 국내에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법인세 감세 등 혁신에 대한 국내 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 생태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성해야겠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를 포함해 바이오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서도 한국의 가능성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한국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 자본, 시장 규모 등에서 양적·질적으로 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국내에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가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이다. 한국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정보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관련된 법·제도의 한계로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사 등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의 주요 공급자와 시민으로 대표되는 수요자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참여에 기반하는 사회적 수용성의 제고, 그리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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