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C학점' 이하
"투자환경·규제개선 미흡" 74%
재정확대 반대 의견 과반 넘어
올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 92%
"투자환경·규제개선 미흡" 74%
재정확대 반대 의견 과반 넘어
올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 92%
코로나 경제충격 긴급설문
경제 전문가 10명 중 5명 꼴로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반대했다.
10명 중 9명꼴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의 0.1% 성장 전망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
또 10명 중 9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디지털타임스가 5일 국내 대학교수,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 연구위원, 금융권 임원 등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긴급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7월 3일까지 10일 간 진행됐다.
조사결과 응답자 76%가 문재인 정부의 최근 경제정책을 'C학점'(70~80점) 이하로 평가했다. 기업 투자환경과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률도 74%로 매우 높았다.
100점 만점 기준에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70~80점(C학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70점(D학점)이 28%, 80~90점(B학점)이 22%, 60점 미만(F학점)이 18%, 90~100점(A학점)이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환경과 규제가 개선됐냐는 질문에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44%),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30%) 등 74%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도 우려를 표했다. "재정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2%가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은 44%, 기타가 2%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확대한 재정을 경기부양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땜질식 현금 지급 등에 비율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나친 재정 확대는 향후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4%였다.정부는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60조원의 추가 재정집행을 예정한 가운데 이중 35조원 가량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올 국가채무는 840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의 올 우리 경제성장률 0.1% 전망에 동의한 전문가는 8%에 불과했다. 92%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0.5~-1.0%가 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0~-0.5%(24%), -1.0~-1.5%(12%), -1.5~-2.0%(10%), -2.0~-2.5%(8%), -2.5% 미만(2%)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 못하는 편이다'(60%), '매우 잘 못하고 있다'(28%) 등 부정적 의견이 78%에 달했다. 내년 집값에 대해선 7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28%였다. 집값이 내릴 것이란 응답은 0%였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코로나19 경제충격 긴급 설문
*응답대상자(총 50명)
◇교수(9명)= 김태기 단국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 교수,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前 조세재정연구원장), 김민오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익명 3명
◇국책·민간 연구기관(11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명, 한국경제연구원 2명, 산업연구원(3명), 현대경제연구원(3명)
◇은행권 임원(14명)= 신한은행(3명) 하나은행(2명), 우리은행(2명), 카카오뱅크(2명), SC제일은행(1명), OK저축은행(1명), SBI저축은행(1명), KB국민은행(2명)
◇지주·은행 소속 연구소(7명)= 하나금융경영연구소(3명), 우리금융경영연구소(3명), IBK기업은행연구소(1명)
◇보험사(5명)=삼성생명(1명), 현대해상(1명), KB손해보험(1명), 동양생명(1명), 교보생명(1명)
◇카드사(4명)= 신한카드(1명), 현대카드(1명), 우리카드(1명), 국민카드(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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