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주택 증여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수요자들의 반발이 연일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 '어느 20대 청년의 짓밟힌 꿈 이야기(취득세 관련)'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현재 인도양 망망대해에서 항해사로 근무하는 20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자신을 29살의 지독한 흙수저라고 소개했다.
청원자는 "부모님과 저, 동생은 작년까지도 돈 몇천만원이 없어 원룸에 세 들어 살다가 우리도 집 하나 마련하자고 해서 지방의 구축 아파트 하나를 70% 대출로 매수했고 저랑 동생은 취업 후 다달이 50만원씩 부모님을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돈 모으는 과정도 어디 쉽나요 배타는 일인데?"라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보고 싶은 가족 친구들 얼굴 마음속에 간직한 채 망망대해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심정으로 한 푼 두 푼 저금해 1억원을 모아 부산에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을 매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 좋게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하게 돼 가격이 상승했고 나중에 서울에서 취업해 살고 싶어 5억원대의 재개발 예정지내 단독주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계약에 중도금까지 해서 3억원을 송금한 상태이고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 내년 2월 나머지 금액인 2억원(최대금액)은 대출을 받아서 주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취득세를 8%까지 매기겠다고 하면서 내 집 마련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청원자는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고(세대 분리), 일정한 소득이 있어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만 30세 미만이라서 부모님 주택수와 합산해서 취득세를 매긴다면 취득세가 500만원(1%)에서 4000만원(8%)까지 오른다며 이 때문에 계약을 파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순전히 20대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생각한다"며 "20대는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자기가 살고싶은 집도 더 비싸게 사야 하나, 지금 당장 저에 대해서 세무조사든 자금출처조사든 시행해달라"고 비판했다.
또 "20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사는게 불가능하다 보이냐"며 "그저 정부가 찍어낸 청년주택이나 행복임대주택에 처박혀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나 받으면서 내 집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이 살라는 것인가, 그게 이 정부가 20대 청년들에게 원하는 바인가"라고 꼬집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