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안 등 논란 커져
인도·美 등 보안조치 강화 속
방통위, 전체회의서 제재 결정
인도·美 등 보안조치 강화 속
방통위, 전체회의서 제재 결정
틱톡 홈페이지 캡처.
프라이버시 보안 등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틱톡(TickTok)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인도와 미국 등 세계 각국이 틱톡에 대해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과징금을 부과하며 압박수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고지 없이 해외로 이전한 틱톡에 과징금 1억80000만원을 비롯해 과태료 600만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쇼트클립 영상 플랫폼으로,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에 음악과 각종 효과를 쉽게 삽입해 공유할 수 있게 한 애플리케이션(앱)이다. 현재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되며 지난 4월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억회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하며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등 2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틱톡은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 2019년 12월 6일까지 틱톡에 가입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31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또한 틱톡은 국내에서 수집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로 위탁해 보관하는 것도 확인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 시에는 이용자에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틱틱은 이를 이용자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63조2항을 위반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도 틱톡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용금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틱톡은 지난해 2월 13세 미만 아동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위치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O)로부터 과징금 570만달러(약 68억원)를 부과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틱톡이 중국의 몇몇 인터넷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앱에는 중국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의 소스코드도 담고 있다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인도 정부가 지난달 29일 틱톡 등 59개 중국산 스마트폰 앱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전송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당신의 사생활 정보가 중국 공산당의 손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면서 압박하고 나섰고, 지난 12일에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틱톡과 위챗을 모두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7월 내 시정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틱톡 관계자는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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