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리 올려 3년 뒤 3% 수준 가야… 지금이 집값거품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취득세·재산세는 국세로 관리하고 지방 정부서 부가세 등 받으면 지자체 형평성·집값 해결
4차산업혁명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혁명적 변화 없인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뒷걸음칠 것"
취득세·재산세는 국세로 관리하고 지방 정부서 부가세 등 받으면 지자체 형평성·집값 해결
4차산업혁명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혁명적 변화 없인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뒷걸음칠 것"
![[고견을 듣는다] "기본소득, 공상(空想) 같은 소리… 양극화 해소·국가발전 도움 안돼"](http://contents.dt.co.kr/images/202007/20200717021004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기본소득, 공상(空想) 같은 소리… 양극화 해소·국가발전 도움 안돼\"")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승 前한국은행 총재·前건설부장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에 막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경제학자가 한국은행 총재와 건설부장관을 지낸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다. 박 전 총재는 작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 원로 경제학자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경제정책자문단에서 입안했던 방향과 틀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박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처방은 옳으나 약을 잘못 썼다"며 정책 완급을 조절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이후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대강((大綱)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생산 현장을 자주 찾고 기업인들과 만나면서 달라지는 모습이다.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대표적 전직 한은 총재이자 1기 신도시 개발에 직접 관여했던 전 주무장관으로서 난제에 직면한 통화관리와 부동산 문제,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 등을 막힘 없이 털어놨다.
박 전 총재는 먼저 위기 극복을 위해 풀린 돈이 제 곳을 찾아가지 못하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일으키는 데에 걱정을 많이 했다. 박 전 총재는 "지금은 저금리와 무제한의 양적완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풀려난 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재정은 위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 하면서도 "경제가 살아남과 동시에 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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