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부동산 '폭탄세금'에 맞서 국민적 차원의 조세저항 운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국민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모자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한 대통령 반대 집회까지 예고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내용에 반발해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잇따라 포털 사이트에 항의성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이들은 20일 '문재인 내려와'라는 제목의 실검 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월 30일 '617소급위헌'이라는 검색어를 올렸다. 이달 들어서는 '김현미장관 거짓말', "문재인 지지철회",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 3법 소급반대", "중도잔금 소급 반대", "못 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을 올렸다.
이들은 또 지난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대책과 7·10대책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거 정부가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은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대출을 믿고 계약했는데 규제책 발표로 한순간에 다주택자, 투기꾼이 됐다"며 "3년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권을) 팔지도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시민은 "이대로 집을 포기하면 중도금 이자가 날아가는데, 신혼부부에게는 2년간 모은 전부와도 같은 돈"이라며 "정책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정부 탓에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내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며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포털사이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실검 챌린지 캠페인으로 '조세저항 운동', '못 살겠다 세금폭탄' 등이 인터넷 포털 순위에 올랐다.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실검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만들어진 이 카페는 현재 회원이 9942명으로 조만간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