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는 거리가 먼 법무부 장관이 뜻밖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자, 야권 등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냐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장이나 대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에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1일에는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