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조세저항 분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실검 항의를 넘어 촛불 집회까지 예고된 가운데 사상 초유의 집단 위헌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시민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6·17 소급 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30% 이상 대출금지 수천만원 피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원안대로 돌려놔라! 보증보험가입 철회! 적극장려 등록했더니 다주택자 투기꾼?", "임대차3법 반대! 소급은 명백한 위헌. 계약자유의원칙. 거주이전자유 위배" 등을 외칠 예정이다.
집단 위헌소송 움직임도 감지된다. 최근 정부의 대책 소급 적용으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막혔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에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를 개설했다. 이들은 부동산 피해 유형에 따라 로펌을 선정하고서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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