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증여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누적 기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44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274건과 비교해 95%(2151건) 급증했다. 올해 2분기 누적 거래량은 직전인 올해 4분기 3966건과 비교하면 459건 늘어난 수치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중에서는 강남구에서 2분기 1277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647건의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고 서초구 500건, 송파구 130건 순으로 증여 거래가 많았다. 직전인 올해 1분기 누적 거래량인 994건과 비교하면 28% 증가한 수치다. 연초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주목받았던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일명 노도강 지역에서도 2분기 누적 338건의 증여가 이뤄졌는데 1분기 누적 321건과 비교해 17건이 늘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2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86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만4096건과 비교해 33%(4600건) 증가했다. 올해 2분기 누적 거래량은 직전인 1분기 1만6758건에 비해 2118건 증가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를 옥죄는 세금 정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기존의 2배 수준인 최고 6%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조치다.
그럼에도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6% 상승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상승폭이 다소 꺾이긴 했으나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정원은 이번 주 조사 결과에 22일 발표된 종부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종부세 개정안은 이미 7·10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어서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6개월 한시적 양도세 감면 제도를 활용해 부담부증여가 다수 이뤄졌다"며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끼고 증여하면 이 금액은 양도세에 해당돼 절세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처분하려다가 팔지 않고 증여한 경우도 많은데,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니 양도보다 증여를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시민들이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매매, 증여 등 전국 아파트 거래원인별 현황 표.<한국감정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