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면서 서울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 4월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뒀다.
2030 서울플랜은 2010년 시점에서 20년 뒤인 2030년 서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건축 등 도시 설계에만 한정된 계획이 아니라 경제·복지·문화·치안·생태 등 행정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서울플랜 제4장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경관 및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계획적인 높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지 위계별 최고 층수를 차등 관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서울시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상업·준주거·준공업·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은 물론 도심·광역중심 또는 지역·지구중심 등과 같은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다.
위계별 최고 층수 차등 관리는 업무·상업·주거·문화·여가 등 다양한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에만 해당한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2030 서울플랜 발간사에서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을 지는 진정성을 가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약속은 곧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재건축을 통해 집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지어 수익을 내려는 조합원과 35층 이상으로는 인허가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서울시간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다.
2030 서울플랜이 전혀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 확정을 목표로 '2040 서울플랜'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높이 규제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정책을 앞두고서 최근 정부에 재건축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35층 넘는 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관건은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분양분 자리에 공공임대 가구를 얼마나 넣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부·서울시가 생각하는 용적률 상향과 그에 따른 층고 완화의 기대 효과는 '늘어난 자리에 최대한 임대 가구를 넣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분양분 확대는 집값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면서 서울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 4월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뒀다.
2030 서울플랜은 2010년 시점에서 20년 뒤인 2030년 서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건축 등 도시 설계에만 한정된 계획이 아니라 경제·복지·문화·치안·생태 등 행정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서울플랜 제4장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경관 및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계획적인 높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지 위계별 최고 층수를 차등 관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서울시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상업·준주거·준공업·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은 물론 도심·광역중심 또는 지역·지구중심 등과 같은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다.
위계별 최고 층수 차등 관리는 업무·상업·주거·문화·여가 등 다양한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에만 해당한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2030 서울플랜 발간사에서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을 지는 진정성을 가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약속은 곧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재건축을 통해 집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지어 수익을 내려는 조합원과 35층 이상으로는 인허가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서울시간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다.
2030 서울플랜이 전혀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 확정을 목표로 '2040 서울플랜'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높이 규제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정책을 앞두고서 최근 정부에 재건축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35층 넘는 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관건은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분양분 자리에 공공임대 가구를 얼마나 넣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부·서울시가 생각하는 용적률 상향과 그에 따른 층고 완화의 기대 효과는 '늘어난 자리에 최대한 임대 가구를 넣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분양분 확대는 집값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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