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하고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등록임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자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3∼6월 등록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자신 신고를 받았다. 이후 이달부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찾아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들에 대한 점검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밝혔다. 올해 3∼6월 단순 신고누락 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국토부 업무보고를 우선 주장하는 미래통합당과 법률안 상정을 우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간의 설전을 보며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하고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등록임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자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3∼6월 등록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자신 신고를 받았다. 이후 이달부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찾아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들에 대한 점검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밝혔다. 올해 3∼6월 단순 신고누락 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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