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항하고자 통합당 고유의 부동산 대책을 만든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부터 10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100호 주택을 공급해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아드리겠다"면서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세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8~29일 졸속으로 마련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법안들을 방적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간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전셋값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거듭된 실책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표명 없이, 민생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전적으로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통합당의 '내집 100만호'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도(고층) 주거지 개발로 38만호 공급, 서울 주요 지역을 상업·주거·업무 등이 가능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30만호 공급,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등으로 신규주택 30만호 공급,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소형주택(59㎡이하) 2만호 공급 등이다.
통합당은 이 밖에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법제화해 세 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